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딫히는 문제는 바로 건축법, 보건법, 소방법 등 '법'입니다. 법규 하나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때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를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법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인들도 법령이나 자치법규, 교통법규 등 모든 법을 기록해놓고 개방해놓은 사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는 법의 정확한 법령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법을 매우 빠르게 찾을 수 있고 판례나 해석도 있어 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 접할 경우 용어가 낮설어 헷갈릴 수 있지만 설명을 잘 듣고 따라오신다면 나중에 혼자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검색엔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의 '메뉴바'와 아래에 있는 '검색창'입니다.
메뉴바
메뉴바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다양한 정보가 뜹니다.
이중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은 '법령'과 '자치법규' 창입니다.
'법령'은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다루고 있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방법, 건축법과 같은 법령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지자체(시, 도, 군)의 조례를 찾고 싶다면 꼭 '자치법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사진과 같이 '자치법규'를 선택한 뒤 건축법을 검색하면 자치법 안의 건축 조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신다면 법령 등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검색창 활용법
검색창 왼쪽에는 다른 검색창과 같이 여러 메뉴가 있으며 오른쪽에 '소방법', '건축법' 등등 정확한 법령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1번은 관련 법령, 시행령 등이 나오고, 2번은 현재 보고 있는 법령, 3번은 법령의 내용입니다. 특히 2번 법령같은 경우는 3번의 내용을 밑으로 스크롤 해도 고정되어 있으니 법을 보면서 잘 찾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의외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실내 건축 역시 건축에 속하다 보니, 안전이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고 법을 잘 준수해야 추후에도 클라이언트와 웃으며 인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안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법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원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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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소방안전원 활용 방법 _ 인테리어 디자이너 TIP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J입니다. 지난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해 인테리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을 포스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법을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거나 특정 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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