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 해당 주소지에 지목, 면적, 개별공시가 등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지정 현황(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등)과 도시계획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토지 이음의 법규 내용은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_ 토지이용 계획 열람 방법
'검색'을 누르면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지정 현황, 행위제한내용,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등)과 도시계획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베너입니다.
- 확인 도면 서비스는 법적 용도구역을 정확히 표시해놓은 지도입니다.
- 변경이력 보기는 2021년 6월 21일 ~ 9월 30일까지 중단 예정이며 토지의 용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도면 크게 보기는 확인 도면 서비스를 좀 더 크게 보며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용도만 알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공시되어 있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 쉬운 용어 설명 창은 우리가 흔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빠르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창입니다.
1) 토지 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_ 토지이용 계획 - 지정 현황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 한 내용입니다.
- 소재지 : 주소
-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 표시하는 명칭
- 면적 : 해당 토지의 면적
- 개별공시지가 :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법, 지자체법 등에 따른 지역의 용도
- 확인 도면
도시 계획에 해당되는 장소의 대부분의 토지는 고유 주소가 있는데 토지 이음에서 소재지는 주소를 나타냅니다.
지목의 경우 토지의 사용 용도, 목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는 '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건물이나 토지를 살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 목적과 토지의 용도가 올바른지 알 수 있고,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법, 규제에 알맞게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말 그대로 해당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며, 단위는 ㎡로 표기합니다.
개별 공지가는 단위당 면적(㎡)의 가격인데 연도별 보기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 등 가격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건물이 법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소방에 지장이 있는지, 도로나 지하차도, 철도에 밀집되어 있는지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에서는 건축법, 가축사육 가능 여부, 군사적 협조 여부, 과밀지역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 토지 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_ 토지이용 계획 - 행위제한내용
행위제한내용에서는 주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어떠한 활동이 제한되는지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는 서울시청의 토지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토지 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_ 토지이용 계획 - 행위제한내용 설명
행위제한내용 설명에서는 행위가능 여부와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 가능 여부에서는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제한되는지 알 수 있고 검색창을 활용해 본인이 사용 예정이나 궁금한 용도를 검색해서 원하는 용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간단히 얘기하면 땅의 건축 면적과 건물의 실사용 면적을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서는 규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필요한 이유는 건축규모를 정하기 위해서인데 도시에 건축물이 한없이 커지고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 주차공간, 통로 등이 확보되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층수/ 높이제한에서는 소재지의 층수제한이나 높이제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층수의 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일조권과 항공법 등 다양합니다. 일조권은 햇빛이 생활에 주는 윤택함을 생각했을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내용이고, 항공법은 여객기등이 지나다니는 경로라면 건물이 부딪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층수 제한을 두는 것 입니다.
건축선에서는 건축물이 넘으면 안 되는 선으로 지방행정관청이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은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 저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거리와 접한 도로의 너비 조건 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
2. 토지 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_ 도시 계획 열람 방법
도시계획 열람은 토지이음 사이트 왼쪽 베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위에서부터 해당 구역의 소재지, 도시계획도를 열람할 수 있고 아래의 범례에서는 계획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관련 고시정보와 최근 고시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토지 이음 사이트의 이용방법 심화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는 소재지와 관련된 법규, 지자 채 법 등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는 주로 입지를 보거나 해당 주소지가 실제로 어떤 용도로 계획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단 홈페이지의 유의 사항을 보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법적 효력을 원하신다면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관련 법규, 지자체법을 찾은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 이음 사이트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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